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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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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37 - 2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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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근거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해오면서 집행업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 대해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후 4년여에 걸쳐 실시되어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과정은 본래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보완하고 해야 할 것으로 탐색적 조사결과에 의해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통해 먼저 자체평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존하여 자체평가의 기본여건, 수행과정,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해결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자체평가, 내부평가 #상위평가, 평가성사정 #평가활용 #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Self-evaluation #Inside Evaluation #Meta evaluation #Assessment of evaluation #Utilization of evaluation #Instrumental use #Conceptual us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관한 논의 및 분석 기준
Ⅲ.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 현황과 과제
Ⅳ.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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