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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영국의 로크로부터 유래한다. 그의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20세기말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개인의 사회적 계약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현재 인간의 정치적 의무근거가 될 수 있는 원초적 계약의 역사적 실재성도 하나의 의문점으로 제기된다. 또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사회계약설의 주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론도 있다. 왜냐하면 명시적 동의와는 달리 묵시적 동의에 호소하는 사회계약론에서는 의무준수의 당위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보이는 전통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한 해석도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계약론에는 통치계약 관념과 사회계약 관념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회계약이 본질적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위해서 그것의 고전적 체계를 확립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목차
[한글요약]
1. 사회계약론의 쟁점
2. 정치공동체 형성의 근거로서 계약
3. 정치권력의 근거로서 동의
4. 정치권력의 근거로서 자연법
5. 맺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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