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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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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평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방법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평가방법의 이론에 근거한 분석틀을 작성하여, 대표적인 평가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비교론적 관점에서 주요 평가 선진국의 정책평가방법 활용 사례를 분석?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준거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사용은 문제점 해결책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이 정책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만 편향되어 있고, 정책평가방법의 타당성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방법의 과학성 결여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기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에서 기관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로 전환,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의 확립, 평가담당자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평가교육 및 훈련 활성화 그리고 평가방법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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