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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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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중점으로 전시산업과 컨벤션산업의 법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미비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MICE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MICE 산업은 두 개의 큰 산업으로 나누어져서 관리되어오고 있다. 하나는 전시산업이며 전시, 박람회 등 관련 산업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컨벤션산업으로서 회의, 관광, 컨벤션 등 관련 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에서는 두 개의 큰 산업을 MICE 산업으로 보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산업은 각각 다른 법적 체계를 따르며 관련 기관들 또한 달라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하여 먼저 두 산업의 법적 지원체계를 알아보고자 중앙정부의 법률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해보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의 전시컨벤션 관련 법률의 현황을 찾아 분석하여 MICE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관련된 조항의 유무를 살펴보고, 인프라 지원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전시컨벤션산업의 학술적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비한 법적 지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법률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의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시민들의 법적 체계와 산업 지원에 관한 관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Legal System #Exhibition #Convention #MICE Infrastructure #Regulations #MIC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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