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통합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가 잘 확립되어야 하고, 시장실패의 보정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라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현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로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이런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벌세습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체제 정립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만으로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의 패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담보된 시장경제체제만이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은 시장경제체제의 공공재라고 파악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Acemoglu, D. / 2001 /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 An Empirical Investig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1 : 1369 ~ 1401
Acemoglu, D. / 2005 / Unbundling Institution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 949 ~ 995
Becht, M. / 2005 / Why Has There Been So Little Block Holding in America?, In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613 ~ 666
Esping-Andersen G. / 1985 /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ergen M. / 2008 / Is the German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Converging Towards the Anglo-American Model? / Journal of Management & Governance 12 : 37 ~ 71
Acemoglu, D. / 2005 / Unbundling Institution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 949 ~ 995
Becht, M. / 2005 / Why Has There Been So Little Block Holding in America?, In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613 ~ 666
Esping-Andersen G. / 1985 /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ergen M. / 2008 / Is the German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Converging Towards the Anglo-American Model? / Journal of Management & Governance 12 : 37 ~ 7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