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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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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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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전세가격 및 전세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소위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세가구인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자가전환이 유리할 것이나 전세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전세가격은 높아져 전세 편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를 유지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원인을 가구의 자산 및 수입ㆍ지출 구조에서 분석하여 전세가구의 자가 전환 여력 및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세대란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전세였던 가구가 2014년에 전세 및 자가로 나뉘는 경우와 2012년 자가였던 가구가 2014년에 전세 및 자가로 나뉘는 경우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2012년 전세였다가 2014년에도 전세를 유지한 가구는 2012년에 전세였다가 2014년에 자가로 전환한 가구보다 부담하는 부채총액이 높고 추가적인 대출을 하더라도 예상되는 DTI 및 (소득 대비) 연상환액이 높아 자가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 자가였다가 2014년에 전세로 전환한 가구는 2012년에 자가였다가 2014년에도 자가를 유지한 가구보다 자산 및 수입구조 상 금융자산이 낮아 자금의 유동성 및 금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 유지를 하지 않고 전세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세대란을 해결하고 전세가구의 자가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구의 매매여력 증대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매매여력 증대를 위해서는 매매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대출수단 및 DTI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전세가율 #전세가구 #주거유형 #Jeonse #Jeonse Price Ratio #Households of Jeonse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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