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한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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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식

저널정보: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4권 제7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7 - 2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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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Ground subsidenc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Underground development #Sinkholes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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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l-Kouri, o. / 2013 / Geospatial Modeling for Sinkholes Hazard Map Based on GIS & RS Data /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5 (6) : 584 ~ 592

[학술지(정기간행물)] - Aurit, M. D. / 2013 / A GI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nkholes, dry-well complaints and groundwater pumping for frost-freeze protection of winter strawberry production in Florida / PLoS ONE 8 : e53832 ~

[보고서] - Construction Safety Divis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 2018 /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보고서] - KISTEC / 2010 / A research for establish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on neighboring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ground excavation : 77 ~ 214

[기타자료] - KISTEC / 2015 / Development of disaster Signs and safety management manuals in relation to underground subsidence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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