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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1,988 - 1,999 (12page)
- DOI
- 10.7840/kics.2021.46.1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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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플랫폼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자국의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거대해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세계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규제와 관련된 논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1) 기술 통제 2) 마켓 통제 3) 이용자 통제 4) 데이터 통제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규제 적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틀을 제시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논의 주요쟁점
Ⅲ. 플랫폼 유형에 따른 규제적 고려 사항
Ⅳ. 국내 플랫폼 규제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nternet platform business trend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2014.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ser Profit Disorder for Internet Platform Businesses, 2016.
S. Choudary, M. W. Van Alstyne, and G. G. Parker, Platform revolution: How networked market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 and how to make them work for you, WW Norton & Company, 2016.
D. S. Evans and R. Schmalansee, “Applying the rule of reason to two–sided platform businesses,” Univ. Miami Bus. Law Rev., vol. 26, no. 1, 2018.
H. Feld, The Case for the Digital Platform Act: Market Structure and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Roosevelt Institute, 2019.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ser Profit Disorder for Internet Platform Business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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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 Evans and R. Schmalansee, “Applying the rule of reason to two–sided platform businesses,” Univ. Miami Bus. Law Rev., vol. 26, no. 1, 2018.
H. Feld, The Case for the Digital Platform Act: Market Structure and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Roosevelt Institut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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