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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근환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2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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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취약계층은 일반인과는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부자유 등으로 인해 재난대피 및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상이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과 교육 및 훈련, 재난약자 심리적 및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 재난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난약자 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공유, 복지대피소의 중요성 등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재난약자에 대한 용어, 대상, 범위 등은 각기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별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약자 지원체계는 재난약자 지원관련 계획 수립 및 교육은 각 개별기관에서 진행하며, 지원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장비 등은 총괄기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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