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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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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전경련) 서덕수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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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최근 두드러진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원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ODA의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업평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ODA 국가로써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체계적인 ODA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ODA관련 국제정치이론(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을 탐색하여 평가기준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평가기준개발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고찰을 통해 다루었던 ODA사업 평가기준 분석, 국제기구, 해외국가기관, 국내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분석, 그리고 ODA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평가기준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가원칙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국 ODA 현실에 적합한 평가체계 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책무성’, ‘한국형 ODA사업 개발’ 등이 포함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안한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한국형 평가기준 개선안은 ODA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한국 OD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신흥 ODA 국가로서 정책 수용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평가기준 #국제정치이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International Politic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국내외 ODA 사업평가기준 분석
Ⅳ. 사업 평가기준 고도화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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