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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성 (충북대학교) 배기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창업학회지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3 - 69 (27page)
DOI
10.24878/tkes.2021.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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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산출되는 성과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경쟁력제고, 수출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성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현황과 경영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성과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6~2019년까지의 혁신형 중소기업현황과 R&D 투입비용, 벤처기업현황 그리고 1984~2019년까지의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경영성과지표이며, 추가로 1998~2019년까지 중소기업지원정책 금융지표 3가지와 기업의 경영성과지표 9가지를 선정하여 DEA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현황분석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종사자는 83.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은 전체의 48.5%에 불과하고 중소제조업의 총생산액은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를 4가지로 구분하여 추세 분석한 결과 성장성 지표와 생산성 지표가 하향 추세로서 성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 효율성 분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지원 정책 효과를 연도별 효율성 점수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증가추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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