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 인정절차의 제문제 : 프랑스의 2015년 개정 외국인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2015년 개정 외국인법제를 중심으로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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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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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의 난민법제 중 난민지위 인정절차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주요연구대상으로 한다. 유럽공동체 회원국 중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프랑스는 그간 적극적인 자세로 난민문제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전쟁, 테러의 위협, 경제난과 재정정책,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 내에 난민 유입의 수치가 극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럽 전역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기존의 난민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난민인정은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프랑스 사무국(OFPRA)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불복을 국가난민법원(CNDA)과 국사원(Conseil d"État)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난민법원에의 제소는 특별행정재판에 속하며 완전심판소송의 방식에 의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난민지위 인정 및 불복절차에 관한 다수의 관행과 판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성문법의 규정은 다소 미비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난민신청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지침을 수용하면서 2015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에 관한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판례로 인정되어온 사항을 성문화하며 난민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난민보호에 소극적이라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난민법의 시행이후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관련법제의 개선 및 법원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ㆍ국내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프랑스의 난민제도에 관한 연구는 난민인정절차 및 불복과 관련한 현안의 해결과 향후의 체계적인 법제 설계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Depuis longtemps, Français sont favorables à l"accueil de migrants et de réfugiés. Ainsi il y avait beaucoup de enquêtes de la qualité de réfugié en France et beaucoup de jurisprudences en controverse pour résoudre les problems dans le contentieux des réfugiés. L"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est un établissement public chargé de l"application des textes français et européens ainsi que d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relatifs à la reconnaissance de la qualité de réfugié, d"apatride et à l"admission à la protection subsidiaire. La 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compétente pour connaître des décisions relatives aux demandes d’asile, est une juridiction administrative spécialisée statuant sur les recours formés contre les décisions de OFPRA.
La 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est placée au coeur du contentieux. Cette juridiction, placée sous le contrôle de cassation du Conseil d’Etat, a une compétence nationale. Elle est une juridiction de plein contentieux comme l’a reconnu le Conseil d’Etat depuis sa décision Aldana Barrena du 8 janvier 1982. Cela signifie que le juge de l’asile ne se limite pas à annuler la décision prise par l’OFPRA mais qu’il substitue sa propre décision à cette dernière en se prononçant lui-même sur le droit du demandeur à la qualité de réfugié ou au bénéfice de la protection subsidiaire.
En 2015, la Loi n°2015-925 du 29 juillet 2015 relative à la réforme du droit d"asile portant une grande réforme du système du droit d’asile présente pour améliorer et effectuer les procédures de la reconnaissance de la qualité de réfugié. Ainsi le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ont revisé totalement. Il accélère les procédures, systématise le recours devant la 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pour les demandeurs d’asile et aussi prise en compte des vulnérabilités à tous les stades du parcours du demandeur.
Aujourd"hui, les problèmes des protection et statut des réfugiés en Corée a soulevé quelques difficultés, car il semblait douteux que puisse être fait application de dispositions du Code étranger. L"étude sur les dispositions et jurisprudences en France peut fournir quelques perspectives à la reconnaissance de la qualité de réfugié et au régime du contentieux des étrangers à propos de la tendence récente à changer et améliorer l"image de la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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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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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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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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