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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B-08]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87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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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른바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정책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난민문제는 자국에게도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국에게도 매우 예민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과 개별 국가의 주권, 다문화적 가치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의 충돌, 그리고 문명 간의 대립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그리고 인신보호법 등이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법률들은 난민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적지 않은 문제로서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는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그 실질이 형사절차에서의 ‘체포’ 또는 ‘구속’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나아가 이처럼 실질적으로 인신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보호가 단지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발급을 통한 보호명령서만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구금)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기구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보증금 문제, 난민법상 난민심사절차 지연의 문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인신보호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인신보호법상의 문제 등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난민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법해석학적 내지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입법적 개선 이전에 행정청 스스로가 현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의 상한 및 필요성, 상당성 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법해석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가장 강력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난민의 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금임을 고려하여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하는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피보호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보호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기없는 구금문제(특히, 난민신청자에게 유독 문제가 되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명령서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강제퇴거명령의 발령요건만 만족하면 기계적으로 보호가 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일시해제보증금 액수를 2천만 원으로 고정화시킨 것을 경제상황이나 외국인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호로 인해 침해되는 신체의 자유가 사실상 형사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것과 동일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한 보호명령서의 발급주체를 법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가 다른 수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 인신보호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의 적용예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난민 심사 및 인정의 절차 개관
[제2장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 - 출입국사무소장 명의 보호명령서 발급
제3절 보호(구금)기간의 문제 -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기재로 인한 종기의 예측 불가
제4절 난민위원회의 지위 문제
제5절 소결
[제3장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와의 비교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난민처우에 있어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문제점
제3절 형사절차상 구속 제도와의 비교
[제4장 국제조약 및 외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적절차 검토]
제1절 난민 구금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캐나다
[제5장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제1절 난민 구금의 문제점
제2절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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