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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79 - 5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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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학자 · 언어학자인 그림형제의「아동과 가정 동화(Kinder- und Hausmärchen)」에 수록된 민담들은 법학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중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 민담에 드러난 법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법체계와 당시를 비교하고자 한다. 법과 민담의 관계에 대하여 법구조를 매개로 한다는 것은 법제사적인 연구가 아니라 문학 또는 텍스트 그 자체와 현존하는 법을 비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민담의 시대 당시의 가치 및 사고와 현재의 그것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알게 된다.
우선 재산법적 측면, 특히 채권채무관계에 관해서 민담에는 주로 노름이나 내기계약 그리고 현상광고계약이 주로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민담에서 이러한 계약이나 약정을 대하는 방식 및 결론은 법구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는 현행법과 이질적인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민담이 그러한 계약들을 다루는 태도나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당시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가족법적 측면에서는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진 민담들도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용문제에 있어서 당시 사회의 정서와 오늘날의 법규정이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점을 갖지 않으며 제도적 장치(가령 법률상의 세속혼인 등)의 존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형제가 수집한 텍스트의 방대한 양과 다양한 상징은 현대법, 나아가 우리법과의 비교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시 시민생활을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의 그것과 비교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학과 법학이라는 학문 간의 통섭, 그리고 살아있는 법으로서 학문의 대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민담 #법구조 #그림형제 #법과 문학 #현상광고 #세속혼인 #Märchen #rechtliche Strukturen #Brüder Grimm #Recht und Literatur #Auslobung #Zivilehe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법과 민담의 관계
III. 민담에서의 법구조
IV.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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