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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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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참여정부〉에서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부 내부평가의 기본 틀이 ‘기관평가체제’에서 이른바 ‘통합평가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평가제도 개혁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합평가제도의 두 가지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정부업무 평가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 유용성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직한 평가제도로서의 규범적 타당성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성공(evaluation success)의 실질적 요건인 평가설득 및 결과활용과 당사자 요건인 평가역량 및 평가호응을 중심으로 기관평가제도와 비교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행 통합평가체제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evaluation success #통합평가 #평가실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평가성공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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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5 / 감사원법(일부개정 2005.5.26, 법률 제7521호 / 감사원법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국무조정실 / 2006 / 정부업무평가 설명 자료 / 워크숍 자료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국무조정실 / 2005 / 정부업무평가결과(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05 / 국정평가기본법안(의안번호 1784, 2005.5 정부제출) / 국정평가기본법안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고영선 / 2005 /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 <성과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평가기능 정립>(평가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 1 ~ 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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