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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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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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EU 회원국들이 겪은 재정위기는, 회원국들이 무분별하게 국가채무를 확장하고 재정준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 재정위기는, 배타적 통화권한은 EU에게 있는 반면 경제정책에 관한 권한은 회원국에게 남아 있는 경제통화연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조약 운영조약 제125조는 회원국의 예산 독립성 및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EU는 법적으로도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구제금융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상시적인 유로안정화체제로서 ESM을 국제조약의 형태로 설립하고, 약식절차에 의한 운영조약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조약 내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ESM을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케 했다. 또한 회원국들의 재정준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신재정협약을 국제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양 조약은 비록 유럽연합조약 체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위기 시 재정지원을 통해 회원국 간 연대를 증진하고, 회원국들의 재정준칙을 강화하여 경제통화연합 내에서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신재정협약과 ESM은 비록 재정위기를 기화로 위기해결과 경제통화연합의 발전을 시도한 것이지만, 헌법 및 유럽법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헌법적 측면에서 위기 시 해결조치로서 신재정협약과 ESM은 내용적으로는 의회의 예산권한을 보호하여 독일 연방헌재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도 운영조약 제136조 제3항을 선언적으로, 제125조를 좁게 해석하여 ESM조약의 법적 논란을 일단락 짓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 및 유럽연합조약과의 분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식 조약개정을 하는 것이 EU와 경제통화연합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Seit 2009 wurde die Staatsschulden- und Finanzkrise in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WWU) zur größten Herausforderung der Europäischen Union (EU). Ihre Ursache waren sowie die ausufernden Staatschulden einzelner Euro-Mitgliedstaaten auf Grund mangelnder Haushaltsdisziplin auch die Konstruktionsfehler von Asymetrie der WWU, in der die Zuständigkeit für die Währungspolitik auf die Union einerseits übertragen wird aber die Kompetenz für de Wirtschaftspolitik auf die Mitgliedstaaten andereseits bleibt. Aber auch insbesondere die No-Bail-Out-Klausel des Art. 125 AEUV, die alle Finanzhilfe, Haftungen und Übernahmen für die Mitgliedstaaten verbietet, macht alle Versuche von Hilfeleistung der EU schwer und verspätet. Als dauerhafter Euro-Rettungsschirm wird der Europäische Stabilitätsmechanismus (ESM) von Mitgliedstaaten als eine zwischenstaatliche Organisation eingerichtet und ins Werk gesetzt. Der ESM ist ein Kernelement der Strategie vo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zur Bewältigung der Staatsschulden- und Finanzkrise. Nur unter den strikten Auflagen (Konditionalität) kann ein notleidender Euro-Mitgliedstaat finanzielle Hilfe bekommen. Neben dem ESM wird der völkerrechtliche Vertrag über Stabilität, Koordinierung und Steuerung in der WWU (VSKS, sog. Fiskalpakt) als eine wirtschaftspolitische Reformen für die Stärkung bzw. die Gewährleistung der Haushaltsdisziplin der Vertragsstaaten ergänzt. Beide sollen sich miteinander zu einer Verstärkung der haushaltspolitischen Verantwortlichkeit und der Solidarität innerhalb der WWU führen. Obgleich diese neue Architektur aus Fiskalvertrag und ESM die Integration der WWU bzw. EU forciert, führt sie auch zu einer Vielzahl von verfassungs- und eruoparechtlicher Fragestellung. Insbesondere angesichts demokratischer Legitimationslücke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Notwendigkeit einer parlamentarischen Rückkoppelung auf europäischer Ebene Grenzen gesetzt, und die Vereinbarkeit des ESM bzw. der Fiskalpakt mit der haushaltspolitischer Gesamtverantwortung des Bundestages und anderern Artikeln des Grundgesetzes bestätigt. Allerdings mit der positiven Entscheidung vom Europäischen Gerichtshof haben das ESM und die Fiskalpakt ein Stück weit juristische Klarheit geschaffen, muss aber jedoch die Entfaltung und Vertiefung der WWU mit weiteren Demokratisierungsschritten auf den jeweils verantwortlichen Ebenen einherg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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