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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용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45 - 5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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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이주 · 망명정책은 오늘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요한 공통정책 중 하나이다.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은 이주정책의 역량을 공동으로 제정한 암스테르담조약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으며, 더 많은 난민정책과 망명정책을 EU법을 통해 공동으로 규제하였다. 이는 구속력을 가지며, 2차 법이지만 국가법에 우선한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이민 · 망명정책은 28개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5년 중반이후 유럽연합은 소위 난민사태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위기지역(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이라크)으로부터 다양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결처럼 유럽연합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다. 수많은 전쟁난민들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경제적 난민으로부터 유럽연합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이미 유럽연합 상임회장 도널드 투스크는 ‘유럽연합은 다시금 외부국경을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혼란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 · 망명정책의 문제는 회원국들의 응집력과 점차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 개개의 회원국들 사이의 공정한 난민분할계획은 무엇보다 중부 ·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긴장과 저항을 완화한다. 이러한 공평한 분배는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AEUV) 제80조에 따른 연대원칙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부담공유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구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존재를 보호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무거운 짐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80조는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호소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난민위기로 인해 이민 · 난민정책은 여론과 정치적 사건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과연 이민 · 망명정책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속 또는 붕괴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민 · 망명정책의 법적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유럽연합의 이주 · 망명정책의 연혁과 법적 논의
Ⅲ. 유럽연합의 이주 · 망명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Ⅳ.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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