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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생활용품에서부터 각종 생산기계, 교통수단, 통신수단 등 전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이제 인류의 발전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드론을 통한 농약살포, 산악지형에서의 인명구조 등을 통해 인류의 생활에 큰 편리함을 더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완전자율조정 자동차 운행도 시도되고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무기개발에 악용되어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 고도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이 자기학습을 통해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잘 개발하여 인류생활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규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규율형태로 대응해 오던 중 2023년에는 인공지능 관련 포괄적 법령인 바이든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난 3년 여의 논의를 거쳐 2024년 6월에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EU-AI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인공지능법 제정에 괸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 2020-2023년 회기에 13건의 AI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년애 들어와서도 이미 16개 AI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미국과 EU의 AI 법을 살펴 보면, 미국 AI 법은 대체로 AI 에 대한 규제 보다는 그 개발 및 활용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엄격한 법률적 규율 보다는 주로 보다 완화된 행정명령 형식으로 규율하는 반면에, EU AI법은 규제에 더 중점을 두고 엄격한 법률적 규율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럽연합 양자의 AI 법제를 잘 탐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AI 관련 법제 마련 및 그 운용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 AI 법이 제시하고 있는 AI 개발 이용에 있어서 기본원리(인간중심주의 등) 및 목표의 명확한 제시, AI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위험의 단계적 구분 및 그에 상응한 규율, 보고의무, 투명성 등),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절차적 구제수단의 확보(불만에 대한 이의제기권,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위반보고자 보호 등)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AI 법의 제정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 AI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AI 관련 지원체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우리나라의 AI 관련 개발과 활용의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운용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관련 입법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다각도의 충분한 기간의 숙고과정을 거쳐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모습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드론을 통한 농약살포, 산악지형에서의 인명구조 등을 통해 인류의 생활에 큰 편리함을 더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완전자율조정 자동차 운행도 시도되고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무기개발에 악용되어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 고도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이 자기학습을 통해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잘 개발하여 인류생활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규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규율형태로 대응해 오던 중 2023년에는 인공지능 관련 포괄적 법령인 바이든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난 3년 여의 논의를 거쳐 2024년 6월에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EU-AI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인공지능법 제정에 괸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 2020-2023년 회기에 13건의 AI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년애 들어와서도 이미 16개 AI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미국과 EU의 AI 법을 살펴 보면, 미국 AI 법은 대체로 AI 에 대한 규제 보다는 그 개발 및 활용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엄격한 법률적 규율 보다는 주로 보다 완화된 행정명령 형식으로 규율하는 반면에, EU AI법은 규제에 더 중점을 두고 엄격한 법률적 규율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럽연합 양자의 AI 법제를 잘 탐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AI 관련 법제 마련 및 그 운용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 AI 법이 제시하고 있는 AI 개발 이용에 있어서 기본원리(인간중심주의 등) 및 목표의 명확한 제시, AI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위험의 단계적 구분 및 그에 상응한 규율, 보고의무, 투명성 등),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절차적 구제수단의 확보(불만에 대한 이의제기권,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위반보고자 보호 등)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AI 법의 제정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 AI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AI 관련 지원체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우리나라의 AI 관련 개발과 활용의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운용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관련 입법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다각도의 충분한 기간의 숙고과정을 거쳐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모습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Zusammenfassug
국문초록
Ⅰ. Einleitung
Ⅱ. Konzept der KI und Notwendigkeit der Disziplin
Ⅲ. KI-Gesetzgebungsstatus in Europäischen Union und USA
Ⅳ. Auswirkungen auf Korea
Ⅴ. Fazit : Zum gesunden Wettbewerb und ein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m Bereich KI
Literaturverzeich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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