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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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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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에서부터 초연결사회에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운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및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영역 자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서비스는 클라우드의 운용기술을 기초로 복합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위한 컴퓨팅환경의 조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운용방식에 따른 더욱 높은 확장성이 요청되고 이에 따라 AI나 IoT,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스마트 클라우드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따라 종래 규범과의 갈등문제의 해소와 그 대응을 위한 규범체계의 정비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수탁자의 지위로 보고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관련 범위의 적용 문제, 글로벌한 정보통신환경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및 이전의 문제 그리고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를 위한 정보공개와 침해사고에 따른 통지와 같은 이용자 보호제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법에 의한 규율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영역의 다양한 확장에 대비해 합리적 기술규범체계를 마련하고 규율영역과 종래 규범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한 기술환경에서의 동등한 규제를 위한 국가 간 상호주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른 이행방법의 정비,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적 지위 및 권한을 보장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아울러 안전한 이용 및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의 적절한 컴플라이언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기술영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적 통제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관리 및 거래를 위해 표준기술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Cloud-Service erweitert seine technologische Domane weiter, indem er die Schaffung einer Umgebung vom Speicherplatz zur Speicherung von Daten bis hin zur Bereitstellung der Infrastruktur fur den Betrieb neuer Technologien wie KI, Big Data und Blockchain in einer hypervernetzten Gesellschaft. Daruber hinaus wird erwartet, dass zukunftig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einen komplexen Charakter haben, der auf der Cloud-Betriebstechnologie basiert. Beispielsweise wird eine hohere Skalierbarkeit gemaß einer neuartigen Cloud-Betriebsmethode gefordert, die sich fur die Schaffung einer Rechenumgebung fur die Anwendung verschiedener Technologien eignet, und dementsprechend wird eine intelligente Cloud-Umgebung durch KI-, IoT- und Big-Data-Technologien erwartet. Es sind jedoch noch Aufgaben zu losen, wie beispielsweise die Losung von Konflikten mit bestehenden Normen und die Neuordnung des normativen Systems, um auf neue technologische Veranderungen zu reagieren. Diensteanbieter, die anderen mithilfe von Cloud-Computing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ressourcen zur Verfugung stellen, speichern und verarbeiten strukturell die personenbezogenen Daten der Nutzer die global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umgebung und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fur das Recht des Benutzers auf Information und Kontrolle der Selbstinformation und Benachrichtigung uber Vorfalle von Rechtsverletzungen usw. Benutzerschutzsysteme konnen problematisch sein. Da die Losung dieser Rechtsprobleme nicht nur die spezialgesetzliche Regelung ist, ist es notwendig, ein rationales technisches Normensystem in Vorbereitung auf die vielfaltigen Erweiterungen des Cloud-Computing- Technologiefeldes vorzubereiten und das neue Fachgebiet und die bestehende Norm anzupassen System, damit sie sich nicht uberschneiden. Um personenbezogene Daten und Nutzer zu schutzen, zusammen mit der Einfuhrung der Gegenseitigkeit zwischen den Landern fur eine gleiche Regulierung im globalen technologischen Umfeld, Verbesserung der Umsetzungsmethode gemaß dem Antrag auf Loschung personenbezogener Daten der betroffenen Person, Einfuhrung von das Recht, personenbezogene Daten zu ubertragen, und die fur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verantwortliche Person Verbesserungen, wie die Gewahrleistung eines unabhangigen Status und einer unabhangigen Autoritat, sind erforderlich, und die Etablierung einer angemessenen Compliance fur Cloud-Computing fur eine sichere Nutzung und Sicherheit ist von wesentlicher Bedeutung. Daruber hinaus wird fur Technologiebereiche wie Cloud Computing keine regulatorische Kontrolle durch Gesetze und Vorschriften vorgenommen, sondern es werden Standardtechnologien fur das Management und die Transaktion der Technologie vorgeschlagen, und es werden Richtlinien oder Richtlinien bereitgestellt, um mit der Technologie verbundene Risiken zu managen und verwandte Industrien wiederzubel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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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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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2020 / “클라우드 컴퓨팅과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in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보고서

강태욱 / 2021 / 클라우드 컴퓨팅과 개정 데이터 3법” in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보고서

권창범 / 2019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관계 및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해석”,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법제도 연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인숙 / 2021 /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 애자일 / 한국재정정보원

김지영 / 2021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in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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