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인정투쟁과 사회적 인정: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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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서울여자대학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3 - 3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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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처우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시간제 근무 형태, 초과 근무수당 부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요양보호사의 도덕적인 인정투쟁 시도조차 어렵게 하는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파출부’, ‘하찮은 일자리 종사자’ 등의 낙인과 인권침해를 기제로 하는 사회적 인정의 부재함과 인정투쟁 실패를 확인하였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 획득 실패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패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연령과 학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 중심의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이다. 두 번째 실패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시간제 저임금 돌봄 종사자 양산이다. 세 번째 실패요인으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노동조합 부재,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등의 제도적 차원 요인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돌봄사회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변혁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획득, 정규직 돌봄 노동자 전환 시도를 위한 사회적 인정 획득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담보를 필요조건으로 하되, 도덕적인 인정투쟁을 토대로 둔 사회적 인정 획득과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규율 적용 확대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처우향상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social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care work for care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Axel Honneth's accreditation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new direction for the moral viewpoint of recognition struggle that presupposes social recognition for improved treatment of care workers from Axel Honneth's viewpoint of Monistic Theory of Recognition. It also presents the development of care worker‘s recognition struggles, analysis of their success and failure and the requisites for acquiring social recognition. Specific description is as follows.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aging of care workers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part-time work pattern and lack of overtime allowance are the mechanism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 care workers to attempt even moral recognition struggle.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care worker‘s failure was due to lack of social recognition accompanied by stigmatization such as 'housekeepers' and 'insignificant workers'. Thirdly, three causes of failure for care workers to obtain social recogni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first cause is the training system for care workers, which focuses on completing training courses of care worker training institute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that do not consider age and education of the care workers. The second factor is the mass production of care workers for part-time low-wage care workers. The third factor of failure is institutional dimension such as the absence of labor union, labor law and social welfare law that can be operated as a mechanism for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f care workers. This study suggested acquisition of professionalism through revolutionary change of training course for care workers to socialize elderly caring in the aging society, social recognition of care workers, and conversion of care workers into full-time care workers as conditions to acquire social recogn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social recognition based on the moral recognition struggle and expansion of the labor laws and social welfare laws.

#care workers•recognition struggle•social recognition•recognition theory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광병 / 2017 / 요양보호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제연구 8(1):79~98

김경희 / 2009 /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8(2):147~184

김미영 / 2015 /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유통업체 판매직 근로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의 실효적인 규율 방향 / 노동법논총 33:77~111

김양이 / 2016 /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의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 제주지역 시설근무자를 중심으로 /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93~119

김옥선 / 2017 / 요양보호사의 폭력경험과 대처방법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가정간호학회지 24(2):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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