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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명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김미숙 (꽃동네대학교) 김문영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58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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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된다. 이는 가족 내 돌봄이 한계에 도달했고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의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돌봄의 공공윤리를 토대로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나아갈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족 돌봄의 실태를 살펴보고, 잔여주의 수준의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돌봄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인간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한다. 공동선은 모든 인간이 자기완성과 공공복지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연대성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연대를 통해 선익에 투신함을 의미한다. 보조성은 국가개입의 제한과 원조 의무의 이중 책임을 의미한다.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인간 의존의 사실성, 돌봄, 돌봄의 공공윤리를 근거로 돌봄이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임을 천명하였다. 결론에서는 ‘함께 돌봄 패러다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돌봄에 대한 인식의 통합, 돌봄 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돌봄 제공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복지국가 #돌봄 #돌봄의 사회화 #돌봄 정책 #가톨릭 사회교리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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