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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02
수록면
715 - 74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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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은 최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기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검색 시스템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로 인공지능의 위험 논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런데 2016년 3월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의 등장은 머신러닝의 편향성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렸다. 테이는 출시 16시간 만에 대량학살을 지지하는 등 각종 차별, 혐오, 비속어를 쏟아내면서 물의를 빚어 서비스 종료에 이른다. 이후 발견된 유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 챗봇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바, EU에서는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법안이 발표되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제시되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국내에서도 챗봇 이루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테이가 촉발한 인공지능 편향성이 챗봇서비스의 보편적인 문제로 방증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챗봇에 관한 규범이 적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루다는 스캐터랩社의 일상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해 출시 3주를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에 이르렀다. 이루다의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꼽을 수 있겠다. 첫째, 흑인·동성애자·장애인·여성 사회운동(미투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루다가 혐오 표현에 동조하고 차별적 표현을 한 점, 둘째, 일부 사용자들이 이루다를 성희롱 대상으로 삼고 관련 대화를 유도한 점, 셋째, 이루다에 제공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점이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인공지능 챗봇이 갖는 위험요소인 ‘편향’과 관련지어 인간에 대한 ‘왜곡된 투사’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이때 인간의 자기결정과 나아가 인간존엄을 지키는 방안으로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의 몇 가지 쟁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챗봇의 개념과 현황
Ⅲ. 이루다 사례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챗봇의 편향위험
Ⅳ. 인공지능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의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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