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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I-HAENG (Guangdong Ocean University of China) SUN, GAO-ANG (Guangdong Ocean University of China) ZHOU, ZI-ANG (Guangdong Ocean University of China) MAO, NE-NE (Zhengzhou University of China)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62 (22page)
DOI
10.31839/ibt.2021.0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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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면서 정확한 의료진단, 개인화된 치료 등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의료 오진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및 규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의료시설 및 의료진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 및 평가할 수 있고 의료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의료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률과 법규를 조속히 제정하여 적합한 기술기준과 법률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의료인공지능 설계자의 법률적 책임과 윤리규정을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의료인공지능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중국 의료 인공지능기술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대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사례는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의료기술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각 나라의 의료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법률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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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DUCTION
2. Plans and Policies for Intelligent Medical Care in China
3. The Legal Challenges Brought by Medical AI in China
4.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the Legal Risks of Medical AI in China
5.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Bao AB / 2018 / Ethical risks and coping strategies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 Medicine and Philosophy (6) google schola Chen ZF / 2014 / The form of thinking in the Pre-Freig period / Journal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Edition) (1) google schola China government website / 2017 / Development Planning for a New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google schola Drews Frank A / 2018 / Electronic health record on the go: Device form factor and Fitts' law /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111) google schola Experts recommend that the law be implemented to achieve special respect and protection for in vitro fertilized egg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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