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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문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9 - 477 (39page)
DOI
10.22789/IHLR.2023.06.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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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록·생성·관리하며, 이들 의료정보 중에는 환자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제22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 검사기록 등 이른바 의무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이유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다. 의학이란 의료인들이 오랜 기간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의료인들이 진료를 통하여 취득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임상정보, 의료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유전자 통계,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 맞춤형 의료제공, 유전성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과 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 등 의료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 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리고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의료정보는 정책 수립과 운영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정보 처리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료정보의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의료정보를 관리, 유통,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먼저 Ⅱ. 환자의 의료정보에서는 의료정보의 정의, 의료정보의 법적 성격에서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와 관계, 의료정보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환자에 있는지, 의료인에게 있는지 혹은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지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정보의 법적지위, 의료정보의 보호근거, 의료정보의 활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Ⅲ.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서는 의료정보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의료정보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환자의 의료정보 #환자의 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보호 #환자의 의료정보의 활용 #환자의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edical Information #Legal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환자의 의료정보
Ⅲ.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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