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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반대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었을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영역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OCS, EMR,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정보화시스템이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개인의료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는 의료정보의 적정한 보호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사건규모는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진 영역일수록 이러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의료정보 법제도 장치 내지 가이드라인(익명화, 동의 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포괄적인 틀과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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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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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Kokotovich / 2007 / Thinking Privacy with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Policies, Tools, and Strategies for the Transportation Professional
DHHS / 2010 / Modifications to the HIPAA Privacy, Security, and Enforcement Rules Under 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 75 FR 40868
Daniel J. Solove / 2007 / I've Got Nothing to Hide and Other Misunderstandings of Privacy / San Diego L. Rev 44 : 745 ~ 760
Kurt H. Decker / / Employment Privacy Law for the 1990's / Pepp. L. Rev 15 : 551 ~
Meiring de Villiers / 2008 / Reasonable Foreseeability In Information Security Law: A Forensic Analysis / Hastings Comm. & Ent L.J 30 : 443 ~ 444
DHHS / 2010 / Modifications to the HIPAA Privacy, Security, and Enforcement Rules Under 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 75 FR 40868
Daniel J. Solove / 2007 / I've Got Nothing to Hide and Other Misunderstandings of Privacy / San Diego L. Rev 44 : 745 ~ 760
Kurt H. Decker / / Employment Privacy Law for the 1990's / Pepp. L. Rev 15 : 551 ~
Meiring de Villiers / 2008 / Reasonable Foreseeability In Information Security Law: A Forensic Analysis / Hastings Comm. & Ent L.J 30 : 443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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