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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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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다. 기술진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는 급속도로 생성되고 발전한다. 변화의 흐름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비교법적 연구도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포함한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및 건강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도 중요하다. 지난 10 여년간 입법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보여온 일본의 법제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차세대의료기반법은 일본의 입법대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의료정보･익명가공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활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익명가공정보 인정사업자에 대한 승인(특허)제도와 강력한 통제수단을 두었다. 또한 이 법은 의료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한 정보취급상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성공적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산업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위주의 체계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지만, 급속한 변화를 겪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입법적 대응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입법자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각 정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폭넓게 스마트 헬스케어 정보의 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에 나설 적합한 행정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개인정보 #의료정보 #익명가공정보 #차세대의료기반법 #Smart healthcare #Person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onymous processed information #Next-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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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20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20 / 행정법 上 / 박영사 google schola 대한예방의학회 / 2019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Ⅲ / 계축문화사 google schola 클라우스 슈밥 / 2020 / 제4차 산업혁명 / 메가스터디 BOOKS google schola 강태욱 / 2020 / 데이터 3법 통과 … 의료·AI 등 산업 탄력 전망 / KISO Journal 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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