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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대 (영남대학교) 이환범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1 - 8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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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메타평가 관점을 중심으로
김경대 ,  이환범 정부행정 2023.06 학술저널

201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김경대 행정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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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관련하여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메타평가 관점(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 수행-평가 결과 및 환류)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전담 기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소속 중앙행정기관 주도의 일원적이고도 통합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년 단위의 평가 혹은 탄력적인 평가 주기의 도입과 함께 평가 결과에 따른 명확하고도 차등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제 그리고 디센티브제 적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행 평가제도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메타평가 #Executive Agencies of Korea #Evaluation System #Meta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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