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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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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평가중복이다. 그러나 평가실태에 대한 제도분석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평가중복의 심각성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평가중복은 크게 4가지 종류의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평가지표 중복, 평가목적 중복, 평가분야 중복이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평가중복은 직접적으로 통합평가제도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평가결과보고서의 활용가능성, 평가 남설, 평가자 전문성 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외 개별법･령･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다양한 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평가의 절대수를 감축하고,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평가자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을 확보하여 평가의 실효성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valuation #semantic network analysis #overlapped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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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 2010 /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209~229 dbpia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자체평가 편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2015년 시도교육청평가결과 발표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015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보고서 google schola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5 /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안): 의안번호 제2호(2015.7.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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