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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진 (한국행정연구원)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3 - 1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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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이후 통합평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의 남설로 인한 피평가기관 부담 증가와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평가제도의 관리 및 활용 수준을 평가제도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차원(개별평가 운영과 관리, 평가의 활용, 평가결과의 보고와 국회의 관심)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정의하고, 법제도 분석과 함께 개별평가 관련 기관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운영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일본과같은 해외사례를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서 개별평가의 관리와 공개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개별평가가근거로 두고 있는 법에서 구체적인 평가 목적과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별평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개별평가 #제도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Cross-agency Evaluation #Institutionalizati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Bas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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