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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23 - 2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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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그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약 40여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활용유형에서는 외국의 문헌 소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유형별 적용사례, 활용상의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의 여러 한계점이 나타났고, 실증분석의 연구분야가 정부업무평가 등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방법론상에서도 사용기법의 단순성, 메타평가를 이용한 연구의 측정항목과 결과활용상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평가방법의 전문성과 수용성 제고, 평가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을 위한 학계와 공무원들의 공동 노력, 연구분야와 대상의 확대, 횡단면적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적 분석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비판적 고찰 #활용유형과 요인 #types of utilization #utilization of policy evaluation #factors of impact #정책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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