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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현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명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 류화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5 - 3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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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정보 #비식별화 #옵트아웃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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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 2016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 보건복지포럼 google schol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5 /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관리․체계 안내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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